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시국 성명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빠뜨려 주권자인 국민의 자긍심과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결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자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그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국교련은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헌법과 법치주의를 교육적 차원에서 성찰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교육하는 것은 학계의 중요한 책무이다. 국교련은 민주주의 가치를 거스르는 행위가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국가의 존립 기반을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정의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할 것이다.

국교련은 어떠한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교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학문의 전당이자 국가 발전의 동반자로서 이번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결연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24. 12. 4.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